알면 쓸모있는 정보

식당이나 카페 등과 같은 시설에 취업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낯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의무 대상자가 보건증 발급 없이 영업에 종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검사 대상자 식품위생법 제 40조 1항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9조 건강진단 대상자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지난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를 정식 개통했다. 나이, 가구 특성을 자격 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혜택 정보가 안내된다. 일자리, 돌봄, 의료지원, 현금지원 등의 서비스와 현물지원, 이용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일일이 기관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서 신청하고 받아야 했던 정부 혜택을 보조금24에서 통합관리가 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1년 4월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지자체 서비스, 2022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정보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24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이로울까?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 각각 제공하는 혜택 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받고 있는 혜택 들과 ..

임대차보호법 후폭풍 월세, 사상 처음으로 전세 앞질렀다. 은평구 전세, 90% 감소, 반전세 비중은 최고치! 서민 주거비용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전세 물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전세가 90.4%나 감소했고,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등 전세매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반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인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 전세는 연장되고, 새로 나오는 전세는 월세로 나오게 되니 앞으로 월세 계약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무갭투자 횡..

네이버가 SM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사드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이버가 2017년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지분투자를 1천억 원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SM 엔터테인먼트제 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12.6% 지분을 확보해 이수만 sm 엔터테이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이은 2대 주주가 되는거라고 하네요. sm 연예인들이 네이버에 브이라이브라는 플랫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협력관계로만 있다보면 어느 순간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콘서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보니 앞으로 중계 방송은 네이버에서 해달라 등 아무래도 앞으로의 온라인 시장은 컨텐츠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

7.10 대책 이후로 뜨거운 감자였던 그린벨트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훈수를 두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금부분리'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부동산 정책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열흘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혼란을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 하지 않고 계속 보존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공급대책을 위한 부지는 다양한 국공립 시설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사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돌리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시했습니다.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양..

6.17에 이어서 7.10까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자 부동산 뉴스들을 모아서 볼께요.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을 던졌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다주택자들은 관망새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어차피 양도세율도 올랐기때문에 종부세때문에 매물을 정리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려고 내놓은 세금폭탄이 세입자들에게 전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요.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세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급적용 하겠다는 뉴스가 보이는데요..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해석도 ..

‘다주택 종부세 2배’ 7.10 부동산 대책 핵심 여섯가지출처 : 국민일보 7.10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기존 40% -> 70% 1~2년 보유자의 양도 소득세율은 60%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중과세율은 5~42% 기본 양도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인상되 최대 72%까지 중과된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2주택자 : 1~3% -> 8% 3,4주택자 : 4%-> 12% 법인 : 1~3% -> 12% 4. 등록입대사업자 제도 보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등록임대와 일반임대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는 제..

재테크가 중요한 요즘. 부동산도 주식도 잘 모르지만,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6.17 대책 발표이후에 전국민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아우성입니다. 어떤 후속책이 발표되고 있는지 살펴볼께요. 투기성 다주택자 세부담 확대...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 임박 출처 : 뉴시스 이르면 10일 6월 17일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거주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검토중이랍니다. 6.17대책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 20%)가 적용되는데요.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받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