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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안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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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로 뜨거운 감자였던 그린벨트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훈수를 두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금부분리'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부동산 정책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열흘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혼란을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 하지 않고 계속 보존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공급대책을 위한 부지는 다양한 국공립 시설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사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돌리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시했습니다.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양도세 부과도 다시 손보라고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오늘은 주식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정책까지 주문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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